아버지(시아버지)가 임야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며느리 명의 계좌로 사들이고 거래를 지시함

• 시아버지인 A씨는 1996년 8월 OO지역 임야 12필지 합계 13,095㎡를 취득했고, 2008년 10월 31일 OO프로젝트 주식회사에 150억 원에 양도했다(계약금 12억, 중도금 23억·1억, 잔금 114억).
• A씨는 2009년 5월 양도소득세 32억여 원을 신고했으나 2009년 11월 6억 원과 1억 2,000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내지 못했다.
• A씨는 2007년 11월 21일부터 2009년 11월 22일까지 임야 매각대금 등 총 63억 2,830만 원을 며느리 B씨 명의의 증권사 OO지점 계좌로 이체했다.
• B씨는 그 자금으로 2007년 11월과 2008년 10월~12월에 걸쳐 코스닥 상장법인 OOO온라인 주식 총 412,043주를 취득했다.
• 과세관청은 A씨가 주식을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해 2010년 4월 B씨에게 2008년 귀속 증여세 13억 6,131만 원을 부과했고, 이후 일부를 감액해 13억 5,897만 원으로 경정하는 한편 2007년 귀속 증여세 1,201만 원도 부과했다.
• B씨는 투자약정에 따라 자금을 투자받은 것일 뿐 명의신탁이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돈으로 코스닥 상장 주식을 사들이면서 며느리 명의를 빌렸고, 과세관청이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며느리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며느리가 투자받은 것일 뿐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소유자가 시아버지임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 A씨는 과세관청 조사에서 "인터넷 거래를 할 줄 모르고 수수료도 비싸서 며느리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고, "돈을 빌려준 것은 절대 아니고 명의만 빌린 것"이라고 명확히 답했다.
• A씨는 "특정 주식을 단가 얼마에 사라고 지시하면 며느리는 지시대로만 따랐고,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로 매매를 지시했다"고 인정했으며, 계좌의 실제 소유주가 자기라고 밝혔다.
• B씨 본인도 조사에서 "63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시아버지이며 내 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면서 며느리 이름만 빌린 것으로 보아 주식은 A씨가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명의신탁 증여세 규정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B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다.
• 결국 B씨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B씨가 부담하게 됐다.

이 사건은 명의를 빌려 남의 돈으로 주식을 사들이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