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지사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인천 서부산업단지에 자동차·조선·공작기계 등 부품을 만드는 주물업체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 규모가 큰 15개 회사와 관련 업체 8개 회사가 2007년 초부터 공장 이전을 준비하며 예산군과 협의를 시작했다.
• 위 23개 회사는 2009년 6월경 개별입지로 이전하려 했으나, 예산군이 주물기업의 분진·악취 문제 때문에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려 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2009년 9월 14일 산업단지 개발 및 이전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 2009년 11월 23일 위 23개 회사는 피고 및 예산군과 산업단지 조성 및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2010년 3월 24일 피고 보조참가인인 회사가 설립되어 2010년 7월 28일 피고에게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11년 6월 13일 산업단지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지정하고,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산36-67 일원 480,942㎡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승인조건을 붙여 승인했으며, 2011년 6월 16일 충청남도 고시로 공고했다.
• 이에 원고들은 환경영향평가의 오류, 이익형량의 하자,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위법, 승인조건의 하자 등을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충청남도지사(피고)가 2011년 6월 13일 산업단지특례법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승인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들이 환경영향평가 오류, 이익형량의 하자, 심의위원회의 위법, 승인조건의 하자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취소를 구하려면,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다만 관련 법규가 환경 침해가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둔 경우에는 그 영향권 안의 주민은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을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영향권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동·식물 분야는 사업지구와 주변 100m 이내, 대기질 분야는 사업지구로부터 2.0km 이내, 소음·진동 분야는 0.5km 이내, 수질·기타 분야는 사업지구와 예산군 일원 등으로 설정된 사실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0km까지 지역 및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그 밖의 원고들은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분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했다.
• 원고들이 당진시 면천면 전체를 사회·경제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대기·수질·토지·자연생태·생활환경 평가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거리를 기준으로 대상지역을 정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평가는 행정구역 기준도 가능하므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나머지 원고들의 본안 주장인 환경영향평가 오류, 이익형량의 하자, 심의위원회의 위법, 승인조건의 하자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환경피해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으로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는 영향권 안에 있어야 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이 적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주민은 소송 자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소송에서 원고적격 판단 기준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