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31355·서울행정법원·2011-01-19·1심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11구합3373·대전지방법원·2012-10-17·1심
충청남도지사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