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로서 하급 병사들에게 폭언·욕설·구타·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반복한 사건

- 1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4369 전역처분취소 원 고**** 피 고육군참모총장 변 론 종 결2012. 9. 26. 판 결 선 고2012.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992. 11. 21. 하사로 임관하였고, 2004. 7. 2. 부터 **** **** 차량정비관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① 2009. 5. 11. 복종의무위반(상습폭행・모욕・ 언어폭력, 가혹행위) 및 공정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이 하 ‘이 사건 제1징계처분’이라고 한다), ② 2011. 2. 11. 복종의무위반(상습폭행・구타・ 가혹행위・모욕・언어폭력)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징계처분’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제1징계처분의 사유 1. 원고는 2009. 5. 1. 18:20경 **** 일병이 영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차량운행간 차 량이 법사면에 빠져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현장을 확인한 후 일 병 ****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각 1회 오른발로 가격,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의 구타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간에도 상습적 언어폭력 및 인격모독 을 하였다. 2. 가. 일과시간 미준수에 따른 식사시간 미보장(일부인원 19:00, 20:00 퇴근에 따른 저녁식사 미실시 횟수 과다) 나. 2008. 1.경부터 2009. 1.경까지 병장 **** 등 4명에게 수송부 환경 개선을 위 해 포상휴가를 빙자한 물품 구매 요구(소파, 카메라, 파티션)로 병사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등 간부로서의 품위와 위상을 실추시킨 행동으로 복종의무 및 공정의 무를 위반하였다. ■ 이 사건 제2징계처분의 사유 1.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사항 - 운전병 상병 ****에 대한 구타로 보고하지 않고 시 동을 걸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것에 화가 나서 3-4회 뺨을 때리고 그 후에도 2회 이상 구타하였다. 구난차 운전병 ****에 대하여 능력향상 교육시킬 목적 으로 머리를 툭툭 때렸다. 2. 폭언 및 욕설, 인격모독행위 관련 사항 가. 소형차 상병 ****에 대한 욕설 - 2010. 5.경부터 2010. 6.경까지 ****의 차량 - 3 - 에 동승하여 “야이! 개새끼야, 3차선 타란 말이야” 등 욕설을 하였다. 나. 구난차 운전명 ****에 대한 인격모독 - 2010년 일자미상에 ****에 게 “넌 왜 그렇게 눈이 처졌냐? 맨날 잠오는 눈으로 있냐!” 등 신체 비하적인 발 언을 하는 등 후에도 평소 체력이 약하여 대형버스 운전병으로 임무수행을 원만 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버스를 몰 수 있는 인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 이 너를 시키는 것이다”라고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였다. 다. 수송관 ****(현 **** 주임원사)에 대한 욕설 - 일자미상에 평소 원 사 ****의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과 병사들의 나태한 모습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부재중이거나 본부대 당직근무 수행 시 수송 1생활관에 와서 병사 들에게 “저 늙은이가 아니었으면 내 세상인데, 수송관 바뀌면 내 세상이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3. 성추행 관련 사항 가. 병장 ****에 대한 성추행 - 2011. 1.경 병장 ****에게 “보지 껌씹는 소리하네. 자지를 잘라버린다” 등의 발언을 하고, 친밀감의 표시로 본인의 등에 안기게 한 후 “가방”이라고 말하였으며, 장난식으로 병장 ****의 성기를 5-6회 만졌다. 나. 병장 ****가 가깝고 친하다는 이유로 “불알한번 만져줄까” 하면서 수회에 걸쳐 성기를 터치하였다. 다. 병장 ****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로 “불알한번 만져줄까” 하면서 성기를 5-20초 간 수 회 만져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였다. 상병 ****에게 간부사이에서 칭찬을 받자 장난식으로 “불알한번 만져볼까” 하며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을 “자기 무릎에 앉아봐”라고 지시한 후 1분여간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성기를 만 졌고, ****에게 “****이 고추는 잘 있나”, “여자같아 가지고 나중에 쪼그 라들어서 퇴화하는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면서 성기를 만졌다. 다. 피고는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 1항 제2호,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2012. 5. 1. 국방부령 제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군인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전역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4. 28. 만장일치로 원고가 구 군인사법 시행령(2011. 7. - 4 - 1. 대통령령 제23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군인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 조 제1항 제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전역시킬 것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2. 원고 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전역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역처분’이라 고 한다). 라. 원고는 2011. 6. 8.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8.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3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전역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징계처분의 경우 원고가 ****의 핸들조작 미숙에 흥분한 나머지 순 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폭행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징계 처분의 경우 교육적인 목적 또는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언성을 높이거 나 신체접촉을 한 것일 뿐 폭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 계처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전역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받아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른 점, 20년 동안 성실히 군 생활을 해 왔고 여러 가지 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받아 13번의 표창을 받았던 점,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병사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역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 - 5 - 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 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 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 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 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원고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 과정에서는 이를 모두 시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전역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군인사법상의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인바, 현역복무부적합 여부의 판정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원칙적 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 결 등 참조). - 6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상급자의 지위에서 하급자들을 상대로 일상 적으로 폭언과 욕설, 구타와 가혹행위, 인격모독행위 등을 하였던 점, ② 친밀감을 표 시한다는 명목으로 성추행까지 하였는바, 원고와 상대방들의 지위 및 관계,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위 행위의 상대방들이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 이 그 당시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리라고 능히 짐작되는 점, ③ 원고 의 이러한 행위들은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에서 건전한 병영문화 및 병사들의 사기를 심히 저해하는 것인 점, ④ 원고가 2009. 5. 11. 병사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이 사건 제1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자중하지 않고 유사한 잘못을 거 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 5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 왔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던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전역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