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가 홈페이지에 무관한 외국 여성 사진을 게재해 허위 광고를 하였다.

• 원고인 법인은 OO지역에서 국제 및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회사였다.
• 원고 회사는 2009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9일경까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여성회원란에 실제로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 이를 통해 마치 그 여성들이 원고 회사의 중개로 교제할 수 있는 여성회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광고를 하였다.
• 이 행위로 원고 회사는 2010년 4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결혼중개업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행정청은 원고 회사가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 이에 피고는 2012년 1월 18일 결혼중개업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 회사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인 결혼중개업 법인이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자, 피고인 행정청이 이를 결격사유로 보아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법 조항의 문언과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법원은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의 문언을 살펴볼 때, 이 조항은 제2호와 제3호에서 정한 일반 범죄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받아도 일정 기간 결격사유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
• 또한 결혼중개업법의 입법 목적이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있고, 제4호에 열거된 범죄들이 결혼중개업, 특히 국제결혼중개업 과정에서 저지르기 쉬운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 원고는 같은 위반행위라도 행정기관에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에 그치는데 형사처벌을 받으면 등록취소가 되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영업정지와 형사처벌은 보호법익과 목적이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았다.
• 나아가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취소)와 예비적 청구(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결혼중개업법상 결격사유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고 명확히 한 판결이다. 또한 영업정지와 형사처벌이 별개의 제재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져도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법리를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