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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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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1039·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
결혼중개업체가 홈페이지에 무관한 외국 여성 사진을 게재해 허위 광고를 하였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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