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모든 접견에 교도관 참여 및 녹음·녹화를 하도록 지정한 처분

• 수용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수감 중이었다.
• 2011년 7월 14일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모든 접견에 교도관 참여 및 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를 하도록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 2011년 7월 16일부터 수용자의 모든 접견 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했다.
• 수용자는 이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교도소장은 처분이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용자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모든 접견에 교도관 참여 및 녹음·녹화를 하도록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장기간 일반적·포괄적으로 접견제한 대상자로 지정하여 모든 접견에 교도관 참여 및 녹음·녹화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 이 처분은 법률에서 예정한 범위를 넘어 수용자의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위법한 조치이다.
• 교도소장이 적법한 형식(문서 통지 등)을 갖추지 않았고, 수용자는 소송 과정에서야 처분 사실을 알게 되어 제소기간 도과 주장도 이유 없다.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모든 접견에 대해 일률적으로 교도관 참여 및 녹음·녹화를 하도록 하는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수용자의 접견의 자유는 법률에 근거한 제한만 가능하며, 포괄적인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