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숙소로 퇴근하기 위해 자차를 운전해 동료들을 태우고 가다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음.

• 원고는 2006년 12월 25일부터 OO지역의 한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구조공사 하수급인인 OO회사에 고용되어 목공작업을 하던 일용근로자였다.
• 원고는 서울에 거주하다가 작업을 위해 OO지역에 있는 숙소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공사현장 인근의 숙소를 이용했으나 비좁아지자 2007년 1월 초순경부터 공사현장에서 약 45km 떨어진 OO지역의 숙소로 옮겨 지냈다.
• 2007년 2월 13일 17시 30분경,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동료 인부 두 명을 태우고 숙소로 퇴근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마을 표지판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척추손상, 경추 5번 골절상,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2007년 3월 14일 피고에게 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4월 13일 사고 차량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2007년 9월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숙소로 퇴근하던 중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원고는 공사현장 인근 숙소가 비좁아 이용에 불편이 있자, 비용과 이동·생활의 편의를 고려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45km 떨어진 숙소를 자의로 선택하고, 이동 편의를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유류는 원고가 지출한 차량유지비의 일부에 불과했고, 동료 인부들의 동승도 호의에 의한 것이어서 사업주에 대해 동승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출퇴근 과정은 전적으로 원고 자신에게 맡겨져 있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과정에서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는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른 판단이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어야 한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자유롭게 출퇴근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류비 일부를 부담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