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자가 소외 1 회사에 경비·청소용역 근로자를, 소외 2 회사에 화물운수용역 근로자를 파견하면서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음.

• 원고는 근로자파견사업자로서 2000년 9월부터 소외 1 회사에 경비와 청소용역 근로자를 파견하였다.
• 2001년 3월에는 소외 1 회사에 생산용역 근로자도 파견하면서 사업종류가 합성수지제조업으로 변경되었다.
• 2002년 4월 생산용역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는 경비용역 7명만 파견한다고 피고에게 허위로 알렸다.
• 2006년 10월부터는 소외 2 회사에 화물운수용역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나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
• 2007년 1월 화물운수용역 근로자가 작업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청소용역 근로자 2명도 추가로 파견한 사실이 드러났다.
• 피고는 2007년 3월 소외 1 회사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물등종합관리사업으로 정정하고, 소외 2 회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선화물운수업으로 보험관계를 직권 성립시켰다.

원고는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에 각각 다른 종류의 용역 근로자를 파견하면서 보험관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가 사업종류를 정정하고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시킨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사업종류의 적절한 적용과 보험관계 분리 적용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비용역과 청소용역 근로자를 모두 파견하는 소외 1 회사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건물등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며, 서로 다른 사업 종류를 따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2002년 9월 조사 당시 허위 진술로 인해 잘못 적용된 사업종류를 바로잡기 위한 소급 정정은 적법하며, 행정지도가 없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소외 2 회사 사업장은 소외 1 회사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보험관계를 분리하여 성립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 1997년 시행된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은 2006년 폐지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원고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에 다양한 용역 근로자를 파견하면서 보험관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서, 법원은 사업장별로 사업종류를 구분해 보험관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위 진술로 인해 잘못 적용된 사업종류를 바로잡기 위한 소급 정정도 문제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