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덫에 걸린 쥐를 죽이려고 분사형 모기약을 뿌리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다가 주변 책 등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를 냄

- 1 -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게 된 사람의 건강보험금 수급권을 부정한 전주지방법원 판 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8. 21. 선고 2007구합2781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사건] □ 판결의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 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 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 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분사형 모기약을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쥐를 태워 죽이려다가 발생한 화재 로 인하여 화상을 입게 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건강 보험급여 수급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 2 - 위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2781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2008. 7. 10. 판 결 선 고2008.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23,084,43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3 - 가. 원고는 2005. 7. 2. 16:45경 자신이 운영하는 **** 소재 “B서 림” 내 주방 옆 통로에서, 그곳에 놓아둔 쥐덫에 쥐가 걸려든 것을 발견하고 분사형 모 기약과 라이터를 이용하여 쥐를 태워 죽이려고 하다가 근처에 놓여 있던 책 등에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한림대부속 한강성 심병원, 전라북도 ****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7. 2. 7.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 위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치료비 중 건강보험급여로 지급된 피 고 부담금 23,084,430원에 대한 환수고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회통념상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 에도 그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과거에도 쥐덫에 걸린 쥐에 모 기약을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죽인 경험이 있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쥐를 죽이려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게 된 것이고, 원고는 과 거의 경험에 비추어 분사형 모기약을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경우 화재가 발생 할 것이라는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화재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4 - 나.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 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국 민건강보험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그 급 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든지 강력한 인화성 물질인 분사형 모기약에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일 경우 불이 다른 곳에 옮 겨 붙거나 모기약이 담긴 용기의 파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분사형 모기약을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쥐를 태워 죽이려다가 발 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게 된 것이고, 게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 발생 장소인 **** 안에는 종업원들 과 손님들이 있었고, 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으며, 특히 쥐덫이 놓여 있던 곳 주변에는 기름보일러 및 기름을 담은 비닐봉투들이 있어 조그만 실수에도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원고에게 더욱 각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되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화 재로 인하여 2006.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중실화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 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 5 - 사건 화재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 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