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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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200398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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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681·대전고등법원·2009-06-25·2심
아파트 분양을 위해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수수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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