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42951서울고등법원 2심2009-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 공급 철강제품이 건물에 부합된 뒤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42951 민사 사건(2009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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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철강제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그 제품이 다른 사람의 공장 건물 골조로 들어가 소유권을 잃은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2006년 12월 4일, 원고는 소외 1 회사와 철강제품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철근과 H형강 등 합계 135,096,324원 상당의 제품을 2006년 12월 23일까지 공급했습니다. 두 회사는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때까지 제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소유권유보 특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대금을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소외 1 회사는 2006년 12월 2일 피고로부터 OO지역 공장 건물을 증축하고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5억 8,300만 원에 맡았습니다. 건축허가는 피고 명의로 받았습니다. 2007년 3월 말경 소외 1 회사는 공사 진행률이 80%인 상태에서 공사를 멈췄습니다. 피고는 두 차례 공사 속행을 촉구한 뒤, 직접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2007년 7월 20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원고가 공급한 철강제품은 모두 공장 건물의 골조 공사에 쓰였습니다. 법원은 이 제품들이 건물의 뼈대를 이루어 건물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고는 떼어낼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부합, 즉 건물의 일부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제품을 판 뒤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제품이 피고의 건물에 붙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품이 건물에 붙을 당시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135,096,324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으면 대금을 다 받기 전까지 물건의 소유권은 파는 쪽에 남아 있습니다.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팔거나 붙여도 파는 쪽은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공급한 제품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의 골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소유권은 법에 따라 건물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한 사람은 피고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완공된 건물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붙을 당시 건물의 주인은 피고였습니다. 민법은 부합으로 소유권을 잃은 사람이 건물 주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제품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만큼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품을 소외 1 회사에 넘긴 만큼 자신은 제3자라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청구는 공급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가 얻은 이익을 돌려 달라는 것이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일부가 빠져 있어, 제1심과 항소심의 세부 판단 과정은 모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물건을 판 사람이 대금을 받지 못해도,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다면 그 물건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붙었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계약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실제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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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합64414 판결 【변론종결】2008. 9.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35,096,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4.부터 2009.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96,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4.소외 1 주식회사와 철강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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