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합1148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94-04-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가압류를 통해 강제경매 배당금액 변경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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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3가합11481 민사 사건(1994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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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원고는 혜성건설주식회사의 대출금 5천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고,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 원고는 대신 갚은 금액에 대해 혜성건설주식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며, 보증받은 금액을 담보로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해 등기했다.
  • 이후 해당 건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고, 여러 채권자들이 전세권 설정,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했다.
  • 원고는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1993년 10월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금액이 확정되었다.
  • 배당표에는 원고 외 여러 채권자들이 배당금액을 신청했으나, 원고는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대신 갚은 보증채무에 대해 가압류를 통해 강제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가압류 후에 건물을 산 제3자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는 처분금지 효력이 있어, 가압류 후 건물을 산 제3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가압류채권자가 채무명의를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경매절차의 집행채무자는 전 소유자이지 제3취득자가 아니다.
  • 따라서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강제경매 배당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가 먼저 전액 배당받은 후 남은 금액에 한해 배당받을 수 있다.
  • 원고의 가압류채권금액이 총배당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전액 배당해야 한다.

핵심 정리

가압류 후 건물을 산 제3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금 청구권이 없으며, 대신 갚은 보증채무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원고는 강제경매 배당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배당금액 변경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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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923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4-02-06·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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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636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8-05-28·1심·원고 승소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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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13754·대구지방법원·2023-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 배분절차에서 채권신고 기회를 받지 못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분금을 수령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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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13075·수원지방법원·200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선고 후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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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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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3765·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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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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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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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1675·울산지방법원·2000-10-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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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단37992·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8-07-22·1심·원고 승소

임차인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냈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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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4807·대구지방법원·2006-05-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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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6644·대구고등법원·2001-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협화주택 대출금 보증 후 대위변제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하다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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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0105·수원지방법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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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96·서울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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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79·서울고등법원·1979-03-14·2심·원고 패소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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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83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07-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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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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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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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6759·서울고등법원·2001-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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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35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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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2심·원고 승소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1248·서울고등법원·1978-11-22·2심·원고 승소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79·수원지방법원·1985-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결탁해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액을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 양도를 인정하고 배당액을 일부 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091·대구고등법원·1975-06-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연대보증한 채무 변제 약속이 변경되었으나 동의하지 않고 원래 약속대로 변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51475·서울지방법원·1999-11-03·1심·원고 패소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6나37468·서울고등법원·1997-07-31·2심·원고 승소

원고 명의 계좌로 피고가 409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16801·인천지방법원·1993-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갚기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채권 양도와 압류가 겹쳐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9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소유권 말소 소송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자 배당금을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191·서울고등법원·1978-06-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6091·의정부지방법원·2012-04-26·2심·원고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663·대구고등법원·198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수리비 채권으로 원고 소유 유류를 가압류·경매하여 환가대금을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8661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0075·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원고 승소

나주시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정한 담보권의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6410·서울고등법원·2002-05-31·2심·원고 패소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예상해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미리 압류했으나, 계약 해제 시점에 이미 채무자의 빚이 더 많아 반환 청구권이 소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66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1993-0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34211·서울고등법원·1989-03-06·2심·원고 패소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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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16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자 초과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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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594·부산고등법원·2012-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하자, 그 보상금인 공제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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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6나2563·서울고등법원·1986-12-05·2심·원고 승소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경매 시작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로 소유권을 잃고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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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7405·울산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경남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받았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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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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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13773·서울고등법원·1999-03-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피고의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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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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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압류 이후의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위 가압류가 전이한 강제경매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피고 1 외 3인 【주 문】 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3타경7945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3.10.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액을 금 38,284,020원으로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3.29. 소외 혜성건설주식회사가 소외 부산은행 범일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0,000,000원 및 그 종속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 등을 대위변제하였을 경우 위 혜성건설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채무 중 원본채무 금 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이에 대하여 소외 1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1986.12.26. 위 보증계약에 의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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