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68279·서울행정법원·2025-08-28·1심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한 뒤,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
2024구합65379·서울행정법원·2025-05-01·1심
신탁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