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0042서울고등법원 2심2007-09-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동원산업의 세금 체납 문제로 동신제약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압류하고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10042 민사 사건(2007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대한민국은 동원산업이 세금을 내지 않은 문제로 동원산업이 동신제약에 가지고 있던 돈을 받을 권리를 압류했다.
  • 원고는 동신제약에게 그 돈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동신제약 측은 자신들이 그 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청구 금액을 더 늘렸다.
  • 동신제약은 2006년 11월 1일에 다른 회사에 합병되었고, 동신제약에 대한 권리가 그 회사로 넘어갔다.
  • 법원은 동원산업이 동신제약에 대한 돈을 받을 권리를 이미 다른 회사에 넘겼고, 동신제약이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대한민국은 동원산업의 세금 체납 문제를 이유로 동원산업이 동신제약에 가진 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해 동신제약 측에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동신제약이 그 돈을 갚을 책임이 있는지와 해당 권리가 유효한지였으며, 법원은 동신제약이 책임이 없고 권리가 이미 다른 회사에 넘어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신제약은 2006년 11월 1일에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권리가 그 회사로 넘어갔다.
  • 동원산업이 동신제약에 대해 가진 돈을 받을 권리는 1999년에 이미 다른 회사에 확정적으로 넘겨졌다.
  • 동신제약이 동원산업에 대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권리 포기나 허위 계약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동원산업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의사와 회사의 공식 의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동원산업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동신제약에 대한 권리를 압류했으나, 법원은 그 권리가 이미 다른 회사에 넘어갔고 동신제약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 간 권리 이전과 법적 책임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고, 피항소인】 동신제약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3가합89682 판결 【변론종결】2007.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94,578,5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 이르러 청구금액이 추가되었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⑴ “동신제약 주식회사(이하 ‘동신제약’이라 한다)는 2006. 11. 1. 피고 회사(소송수계인)에 흡수합병되었다.”는 사실을 추가하면서, 동신제약을 뜻하는 “피고 회사”라는 기재를 “동신제약”으로 고치고, ⑵ 원고의 주장 내용 중 “2003. 11. 1. 기준으로 동원산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