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 진행

• 원고들은 1994년 4월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숙박시설(여관)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 1994년 6월,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중지처분을 내렸다.
• 처분 사유는 신축건물이 인근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상 숙박시설 설치가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 원고들은 유치원 인가에 위법이 있어 정화구역 설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또한 원고들은 공사중단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서 숙박시설을 신축하다가 공사중지처분을 받자, 유치원 인가의 위법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유치원 인가가 유효하고 절대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금지는 절대적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유치원 인가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 인가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정화구역 설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 학교보건법은 절대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설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므로, 공사중지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들의 경제적 손실 우려가 있더라도,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숙박시설 설치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유치원 인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정화구역 설정은 유효하다.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교육환경 보호가 우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