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숙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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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장물·재산은닉1건-3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원고패2(40%)결과 미상1(20%)
94구27634·서울고등법원·1995-08-31·기타 형사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 진행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구29008·서울고등법원·1995-03-30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관보에 공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94구25935·서울고등법원·1994-11-17·기타 형사
사건기록등사 신청을 했으나 일부 증거서류만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받음
원고패
각하
93노1543·서울고등법원·1993-10-07·장물·재산은닉
유가증권 위조를 사전 준비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93노1519·서울고등법원·1993-10-07·선거법위반
피고인A는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자B가 특정 회사의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형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함.
벌금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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