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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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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4구27634·서울고등법원·1995-08-31·2심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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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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