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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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4구27634·서울고등법원·1995-08-31·2심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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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39097·서울행법·2002-01-23·2심
유치원 인근 상대정화구역 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고 금지시설 해제심의를 신청했으나 부결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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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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