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동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카지노에서 취득한 칩의 환전을 요구한 외국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는 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자부담금 30%만 내면 70%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공사대금 70%를 공사업체에 지급함

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피고에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요청함

원고가 풍력발전소 인근 토지를 매수한 뒤 소음·진동·조망권 침해로 지가상승이 막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법적 근거 없이 예비검속되어 집단 총살된 희생자의 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목장용지를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