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서 취득한 칩의 환전을 요구한 외국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 중국인 원고 A와 B는 2014년 5월 9일부터 3일간 피고가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했다.
• 원고 A는 4,949,000위안, 원고 B는 1,710,000위안 상당의 칩을 각각 취득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칩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는 응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환전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직원과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을 했고, 칩 구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며, 위안화 도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중국인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통해 각각 거액의 칩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환전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이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외국인으로서 환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의 부정행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들은 관광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카지노에 입장할 수 있는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전 요구에 응해야 한다.
• 피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직원과의 공모)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측이 직원을 통해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있다.
• 원고들이 칩 구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처럼 속였다는 주장도, 피고가 칩 구매비용을 대여해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위안화로 게임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고, 피고 측이 수사기관에서 원고들이 약 11억 원을 땄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이 사건은 외국인 카지노 고객의 환전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로, 카지노 운영자가 부정행위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카지노가 칩 구매대금을 외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을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