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윤동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내리막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버스를 들이받아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카지노에서 취득한 칩의 환전을 요구한 외국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목장용지를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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