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1조
중간판결
제201조(중간판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
제2항
②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8나520·제주지방법원·1988-10-14·2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청구소송 제기 후 금원 지급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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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259·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
협회 소속 회원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면세맥주와 사무실 집기를 협회 채무를 근거로 압류하고 경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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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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