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후 실제 거래 시기보다 늦게 세금계산서를 소급 작성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 1996년 12월, 소외 회사가 자동차 정비공장 용도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함.
•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으나, 잔금 지급일인 1997년 8월 30일에 1996년과 1997년 각 시기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3장을 소급 작성하여 받음.
• 소외 회사는 1997년 10월 27일,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근거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실제 작성일과 다르다며 이를 거부함.
• 원심 법원은 소외 회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 원심 판결을 뒤집음.

소외 회사가 부동산 매수 후 실제 거래 시기보다 늦게 세금계산서를 소급 작성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거부 처분을 인정했다.

• 세금계산서는 거래 시기에 맞춰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거래 사실과 세금 계산의 진실성을 보장한다.
• 작성일자를 실제 거래 시기로 소급해 작성한 세금계산서라도, 작성일과 거래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같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 이미 지난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런 제한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작성과 매입세액 공제의 시기가 불확실해져 세금 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 따라서 세무서가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에 맞는 적법한 처분이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시기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과세기간이 지난 후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서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