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고용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16일간 수당을 받음

• 1997년 12월 31일, 피고인은 소속 정당인 OO당 중앙당에서 인원 감축 계획으로 면직되었다.
• 이후에도 피고인은 OO지역 지구당에서 조직부장으로 계속 일하며 개인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았다.
• 1998년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16일간, 피고인은 OO지역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며 하루 5만 원씩 총 8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은 정당의 유급당원이 아니었음에도 수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정당과 고용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수당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법적으로 '정당의 유급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과 고용 관계가 없고 유급당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법률에서 말하는 '정당의 유급당원'은 정당과 고용 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 피고인은 중앙당에서 면직된 후 지구당에서 활동비를 개인으로부터 받았을 뿐, 정당과 고용 관계가 없었다.
• 선거법은 유급당원이 선거사무장 등 직책을 겸할 경우 실비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유급당원이 아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수당을 받은 행위는 법률상 범죄가 아니며, 증거도 부족했다.
• 원심판결은 피고인을 유급당원으로 잘못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었다.

피고인은 정당과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선거연락소에서 일하며 수당을 받았으나, 법적으로 유급당원이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