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8노3697서울고등법원 2심1989-04-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 집에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하려다 피해자와 충돌하여 상해가 발생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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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노3697 상해 사건(1989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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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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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9월 10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과 공범이 피해자의 집에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하려 함.
  • 피고인은 낫을 들고, 공범은 각목을 들고 현관문으로 들어가려 했음.
  • 피해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나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음.
  • 피해자가 낫날을 잡으면서 피고인이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찔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피고인은 낫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상황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과 공범이 피해자의 집에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하려다 피해자와 충돌하면서 피해자가 다쳤다. 쟁점은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강도 행위 중 발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상처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치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치상죄는 강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시작한 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해야 성립함.
  • 피고인은 강도 실행을 시작했지만 폭행이나 협박 행위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음.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낫날을 잡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음.
  • 피고인이 상해를 고의로 가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공격 행동 때문임.
  •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는 강도 행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음.
  • 원심 판결 중 강도치상 부분은 법리 오해로 무죄로 봐야 하며, 특수강도미수죄로 처벌함.

핵심 정리

피고인과 공범은 피해자 집에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면서 상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해 강도치상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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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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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도가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피해자가 그를 체포하려다가 부상한 경우 강도치상죄의 성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8고합2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선정취소전 그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판시 일시인 야간에 공소외1과 강취할 것을 결의하고, 피해자공소외 2의 집에 이르러 흉기인 낫을 들고 위공소외 1은 각목을 들고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방안으로 들어 가려는 순간, 인기척에 놀라 방문을 열고 뛰어나온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위 낫의 날을 잡고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위 낫으로 그의 손가락이 찔리게 하여 그에게 전치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소위를 강도치상죄로 의율 처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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