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교회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늘어난 토지 면적에 대해 환지청산금 부과 처분을 받음

• 원고 교회가 소유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재배치되면서 면적이 늘어났다.
•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토지에 대해 환지청산금(재배치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과했다.
• 원고는 청산금 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 방법이 잘못됐다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환지청산금 부과 처분이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취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 법원은 청산금 산정 기준일을 환지처분일로 봐야 하며,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부당하게 부과된 청산금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했다.

원고 교회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토지 면적에 대해 피고가 부과한 환지청산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청산금 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 방법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감정평가의 기준일과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환지청산금 부과 처분은 환지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 소송 대상이 된다고 봤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정 전후의 환지계획 인가 및 변경 절차를 고려할 때, 청산금 산정 기준일은 환지처분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감정평가법인이 표준지 선정과 가격 산정 기준일을 잘못 적용해 부적절한 평가를 했다고 봤다.
• 법령에 따라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변동률과 품등비교를 통해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법원은 자체 감정 결과와 현장 검증을 통해 적정 토지가격과 청산금을 산정했다.
• 이에 부당하게 산정된 청산금 부분을 취소하고, 적정 금액만 인정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경우, 환지청산금 부과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청산금 산정은 환지처분일을 기준으로 적법한 감정평가 방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부적절한 평가에 따른 과다 부과는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