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 매수 후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점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 1987년 10월, 두 사람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만 지급함.
• 1988년 12월, 원고가 이 두 사람과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대신 내기로 함.
• 원고가 잔금을 모두 내었지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점유는 이전받지 못함.
•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991년 10월에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점유를 받음.
• 세무서는 원고가 사실상 토지 소유자라며 1990년 한 해 동안의 토지초과이득세 약 9백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기각되고 심판청구도 각하됨.

원고는 토지를 매수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점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서가 원고를 실제 토지 소유자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당시 점유를 이전받지 못했으므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르면 사실상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했어도 매매대금을 모두 내고 점유를 이전받아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함.
• 원고는 잔금을 완납했지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년 12월 31일 현재 점유를 이전받지 못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받지 못한 상태였음.
• 세무서가 원고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정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함.
• 원고가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절차를 밟았으며, 세무서의 공시송달 절차가 부적법해 심판청구가 각하된 것은 잘못임.
• 따라서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하는 '사실상의 소유자'는 매매대금을 다 내고 점유를 이전받아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잔금을 다 냈지만 점유를 이전받지 못해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