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던 중 공판검사와 재판부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움

• 피고인은 2007년 6월 8일 15:00경 OO지역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01호 법정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 공판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피해변상도 하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징역 7년과 압수물 몰수를 구형하자, 피고인은 "왜 없는 말을 지어내느냐"며 욕설을 하고 공판검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 2007년 9월 7일 09:30경 같은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직후, 퇴정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재판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 2007년 12월 7일 09:40경 OO지역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8호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퇴정하면서 판사를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은 2006년 3월 1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년 7월 31일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었고, 2007년 9월 7일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년 2월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에서 공판검사의 발언에 반발해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선고 직후와 항소심 판결 후 퇴정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거듭 욕설을 해 소란을 피운 혐의(법정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검사의 구형 발언에 반발해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선고 직후와 항소심 판결 후 퇴정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거듭 욕설을 한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진술조서, 여러 증인의 진술서, 각 공판조서 사본 등의 증거로 범행 사실이 뒷받침되었다.
• 법원은 이런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138조의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에게는 이미 형을 마친 전과가 있어 누범으로 가중처벌했고,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은 재판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특별히 보호되는 공간으로, 재판 중 판사나 검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넘어가지 않고 법정모욕죄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