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석철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2.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2019고단4207 · 업무방해 · 2020-08-12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34건)
중간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횡령 사실을 숨긴 허위 증권신고서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2013고합363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4-11-13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1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건)
무거운 쪽
기숙사 운영자가 학생들을 상대로 폭행하고 술을 강권하며 성추행한 사건.
2013고합462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4-03-25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0건)
중간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2010고합196 · 뇌물수수·공여 · 2011-07-15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
무거운 쪽
재판을 받던 중 공판검사와 재판부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움
2008고단482 · 공무집행방해 · 2008-08-20 · 상해 없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4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