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르369서울고등법원 2심1988-06-27 선고검수완료

별거 중인 아내가 건강 악화로 자활이 불가능해지자 남편에게 생활비 지급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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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르369 가사 사건(1988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26조 제1항, 민법 제833조, 민법 제97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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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린 뒤 일본에서 함께 생활하며 화목한 결혼생활을 시작함
  • 1985년 3월 귀국 후 부부가 따로 살림을 차렸으나, 남편이 부모에게 월급 일부를 무단으로 준 사실로 다툼이 생기고 시댁과 갈등이 심화됨
  • 남편은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외박과 각방 생활을 하며 냉정한 태도를 보였고, 아내가 임신 중일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생활비 지급을 중단함
  • 아내는 건강이 악화되어 자활이 불가능해지자 친정에 의지해 생활하게 됨
  • 법원은 남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며, 아내가 자활능력이 없으므로 남편이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자 아내가 부양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과 아내의 자활능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별거 중 특별한 비용 부담 약정이 없더라도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쪽이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봄
  • 남편이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동거를 거부하는 등 혼인 파경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됨
  • 아내는 건강 악화로 자활이 불가능해 친정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음이 증명됨
  •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으나, 이는 아내를 부양할 법적 의무를 면하게 하지 못함
  • 남편의 수입과 아내의 생활 상태 등을 고려해 월 350,000원의 부양료 지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별거 중인 부부 사이에서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남편은 자활 능력이 없는 아내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책임이 인정되어 아내의 부양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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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부가 가정불화로 별거중인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은 자활능력없는 처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청구인, 피항소인】 청구인 【피청구, 항소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86드5067 심판)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85.11.부터 1995.11.까지 매월 25.에 금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5, 8호증(판결), 갑 제6호증(심판), 갑 제7호증(급료지급내역), 원심조사관 ○○○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1, 청구외 2의 각 증언(다만 청구외 2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외국계 은행에 근무할 당시 피청구인의 여동생의 소개로 피청구인을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피청구인이 일본국 게이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중인 1984.1.25. 우선 혼인신고를 한 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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