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준공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함.

• 1971년 10월 13일, 한 단체가 OO지역에서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음.
• 허가 조건에 따라 1977년 8월 30일까지 공사를 완공해야 했으나, 여러 차례 홍수와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됨.
• 공사 권리가 여러 차례 이전되고, 원고와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나 준공하지 못함.
• 1977년 8월 31일, 경기도지사가 허가가 기간 내 준공되지 않아 실효되었음을 원고에게 통지함.
• 이미 축조된 제방은 국유화되었고,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가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준공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해 허가가 자동으로 실효되었다. 원고는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허가 실효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국유화 조치는 법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하천법에 따라 준공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 경기도지사가 허가 실효 사실을 통지한 것은 법률상 당연히 실효된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님.
• 원고가 단독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며, 공동명의 문제는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여러 차례 홍수와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허가 기간 연장도 받았고 결국 준공하지 못한 것은 원고 측의 책임임.
• 이미 축조된 제방을 국유화한 것은 하천법에 따른 조치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님.
•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기간 내 완공하지 못해 허가가 자동으로 실효되었고, 이에 따른 국유화 조치는 법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