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목민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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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1(10%)일부승3(30%)원고패6(60%)
96나41566·서울고등법원·1997-05-08
추징금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85나4365·서울고등법원·1986-03-12
망 소외 1이 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00만원)
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2만원 / 청구 2,084만원)
84나3357·서울고등법원·1986-01-15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1239·서울고등법원·1985-08-21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준공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억원)
84나3186·서울고등법원·1985-08-14
원고가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차금을 지급받고 이후 예금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5억원)
84나2309·서울고등법원·1985-07-19
임대차보증금 7,777,418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금액 지급 후 분쟁 종결 약속이 있었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78만원)
84나4073·서울고등법원·1985-07-03
원고 법인 명의 점포에 대해 피고가 신 협회에 대한 승소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43만원 / 청구 5,978만원)
84나1179·서울고등법원·1984-11-02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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