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중공산 녹용을 1kg당 FOB 496~500달러에 수입 신고함

• 원고들은 1980년 12월부터 1981년 3월 사이에 중공산 녹용을 1kg당 FOB 496~500달러에 수입해 신고하고 통관을 마쳤다.
• 1981년 4월 7일, 피고는 홍콩 총영사로부터 녹용의 정상가격이 1kg당 FOB 580달러라는 통보를 받고 원고들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차액에 대해 추가 관세 등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신고가격이 법령이 정한 기간과 가격변동폭 범위 내에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신고가격이 정상가격 요건을 충족하고 공개시장 가격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제시한 580달러는 일반적인 녹용 가격일 뿐 원고들이 수입한 녹용의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의 추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원고들이 수입 신고한 녹용의 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정상가격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피고가 더 높은 조사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신고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신고가격이 적법한 정상가격임을 인정해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수입 신고일부터 신고 시점까지 가격 변동폭이 관세청 훈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었고, 신고가격이 대비가격(580달러)보다 20% 미만 저가로 신고되어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했다.
• 원고들의 신고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인 1kg당 C&F 500달러와 일치해 정상가격에 해당했다.
• 피고가 제시한 580달러는 일반적인 녹용 가격일 뿐, 원고들이 수입한 녹용의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관세법과 관련 훈령에 따르면 신고가격이 정상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조사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들의 신고가격은 법령과 훈령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 적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가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이 신고한 수입 녹용 가격은 법령이 정한 정상가격 요건을 충족해 적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더 높은 조사 가격을 근거로 한 추가 관세 부과는 부당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