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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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8구31·인천지방법원·1998-07-03·2심
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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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14009·서울고등법원·1990-06-27·2심
자연녹지지역 토지에 주유소 건축을 위해 토지 모양 변경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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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38737·서울고등법원·1998-07-01·2심
1978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이 있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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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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