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반려됨

• 원고는 1997년 10월,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토지 4,616㎡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구청장)는 진입도로가 하천부지여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며 1997년 10월 25일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도로 관리와 환경 보전을 약속하며 같은 해 11월 4일 다시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이유로 11월 12일 다시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소유 토지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진입도로가 하천부지여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반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축물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허가에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신청 지역에 도로가 설치되지 않으면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 여기서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1호는 도로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건축허가 시 지정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정의합니다.
• 이 사건 진입도로는 하천부지로,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허가를 거부한 것은 적법합니다.
• 원고가 주장한 건축법 기준 완화(제5조)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환경 훼손 주장도 반려 사유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아닙니다.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을 바꾸려면 진입도로가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 요건(너비 4m 이상,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또는 지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천부지 등 법적 도로가 아닌 곳은 허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