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소외1이 안내원 폭행, 교통경찰관과 시비, 안내원 없이 차량 운행 등의 이유로 해고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 원고 회사는 OO지역에서 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체로, 소외1은 1982년 12월 29일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 1983년 3월 23일 소외1이 안내원을 때렸고, 10월 6일 교통경찰관과 말다툼을 벌였으며, 12월 8일에는 안내원 없이 차량을 운행했다.
• 회사는 1983년 12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1개월 예고기간을 두고 소외1을 해고했다.
• 소외1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회사에 소외1에게 임금 상당액 1,500,800원을 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 회사는 이 결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회사가 운전기사 소외1을 해고하자 소외1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심리할 권한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노동위원회가 그런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은 취소됐다.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는데,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고가 무효라는 전제를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해고 무효확인 소송과 별개로 다뤄져야 하며, 노동위원회가 심리할 권한이 없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사실관계에 근거했으나,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었다.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은 권한 없는 사안에 대한 위법한 결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가 심리할 권한이 없으며,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결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