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석탄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기존 공장시설이 경매로 넘어가 허가기준 미달이 되었으나, 다른 장소에서 생산을 재개함.

• 원고는 1978년 8월에 피고로부터 석탄가공업 허가를 받음.
• 1983년 8월,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과 생산시설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됨.
• 피고는 1984년 6월, 원고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1978년 6월에 흡수합병한 다른 공장(주문리 605의 1)에서 1984년 5월부터 생산을 재개함.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허가받은 공장소재지를 변경 신청하지 않고 생산을 재개했다며 허가 취소 처분을 유지함.
• 원고는 피고의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공장 시설이 경매로 넘어가 허가기준에 미달된 상태가 되었으나, 다른 장소에서 생산을 재개하였고 허가 변경 신청 없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쟁점은 허가기준 미달 상태에서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 판단해 취소했다.

• 석탄가공업 허가는 상당한 자본과 장비 투자가 필요하고, 석탄제품의 원활한 공급이 국민생활에 중요하므로 허가기준 미달 상태라고 바로 허가를 취소하면 원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함.
• 법령은 허가기준 미달 시 즉시 허가 취소가 아니라 보완할 기회를 주고, 보완하지 않을 때만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함.
• 원고는 기존 공장소재지에서 생산시설이 경매로 넘어갔으나, 이미 다른 장소에서 생산을 재개하고 있었음.
• 피고는 원고의 허가 내용 변경 신청을 받지 않고 바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해 재량권을 남용함.
• 따라서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석탄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허가받은 시설이 경매로 넘어갔어도 다른 장소에서 적법하게 생산을 재개했다면 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