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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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563·서울고등법원·1985-02-25·2심
원고가 1978년 농지 1,807평을 팔고 1,199평의 새 농지를 샀으나, 새 농지의 면적과 가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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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153·서울고법·1984-04-11·2심
피고인A가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 두 필지를 차례로 매수한 뒤 각각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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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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