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 두 필지를 차례로 매수한 뒤 각각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원 고】 원고 【피 고】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2.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85,819,081원 동 방위세 금 17,163,81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양도소득확정결의서), 2(조사내용), 3(확인서), 4(양도대금수령명세), 을 제5호증(복명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원고가 서울 **** (이하 생략) 토지 2,46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77. 7. 8. ****로부터 매수하였다가 같은해 8. 25. 소외 ****에 매도하고, 같은구 **** (지번 생략) 토지 113평 9홉을 같은해 9. 22. ****로부터 매수하였다가 같은해 12. 27. 소외 ****에 매도한 일이 있으며, 그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가격 금 250,698,000원, 양도가격 금 400,98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나, 서울 **** **** (지번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지 않는데 그 싯가 표준액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금 1,139,000원이 된다하여 위 양도가액 금 402,119,000원(=금 400,980,000원+금 1,139,000원), 취득가액 금 251,837,000원(=금 250,698,000원+금 1,139,000원)에 터잡아 별지계산서와 같이 세액을 산출한 다음, 1982. 4. 1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85,819,081원, 동 방위세 금 17,163,816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가)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 양도한 바가 전혀 없으며, (나)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던 이상, 이는 벌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싯가표준액에 따라야 하며, (다) 원고는 1981. 10. 21.부터 현재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 7 **** 14동 (호수 생략)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는 서울 **** (상세주소 생략)이었고,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는 서울 **** **** 1의 68 **** 2동 (호수 생략)호로서 그동안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바도 없고, 납세지지정처분통지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을 제1호증의 3, 을 제5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진술조서), 갑 제10 내지 제13, 제15, 제16호증의 1, 2(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내지 3호증(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를 합쳐보면 매매계약서상으로는 ****이 1977. 7. 8. ****로부터 금 250,698,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가 같은해 10. 14. 이 사건 토지를 금 400,980,000원에 소외 경남기업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은 원고의 동생이고, ****는 원고의 처남으로 위 매매계약당시 23세 가량으로 그해 10월경 ****에 이민간 사람으로, 위 소외인들은 모두 자택이 없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수하였다고 매도한 사람은 원고인 사실, 원고가 처음 ****을 내세워(****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매매대금이 금 233,700,000원이었으나, 잔금지급이 지체되자 같은해 8. 11.경 ****에게 금 16,998,000원을 더 가산 지급하게 됨에 따라 그 대금이 금 250,698,000원으로 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 내지 제16호증의 1, 2의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는 바, 먼저 원고의 위 (가)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양도자로서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위 (가)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원고의 위 (나)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나 싯가표준액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는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양도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금 250,698,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금 400,980,000원이며, 피고가 이에 터잡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나)의 주장도 이유없다. 다음 위 (다)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갱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피고임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득세과세의 관할관청이라고 할 것인바, 한편, 소득세법 제13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소득세납세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납세지의 변경신고제도는 세무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소지변경신고의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변경신고가 없는 한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 대하여 따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지지정도 없었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득세과세의 관할관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위 (다)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용담 최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