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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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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3구153·서울고법·1984-04-11·2심
피고인A가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 두 필지를 차례로 매수한 뒤 각각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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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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