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우수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구8 무면허·교통 사건(198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무면허·교통 1심 판결 전체(29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7%, 벌금 10%,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내린 우수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 우수업체 지정 제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직접 규정된 제도가 아니고, 교통부장관이 훈령으로 만든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우수업체로 지정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며 재량에 따른 지원일 뿐이다.
- 따라서 우수업체 지정 또는 지정 취소는 법적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소를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우수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우수업체 지정 취소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우수업체 지정 취소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수업체 지정 제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직접 규정된 제도가 아니고, 교통부장관이 훈령으로 만든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이 제도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무를 잘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 재량 범위 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 우수업체 지정으로 얻는 이익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며,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 형태다.
- 따라서 우수업체 지정 또는 지정 취소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우수업체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은 법원이 다룰 수 없고,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우수업체 지정과 지정 취소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교통부장관의 재량에 따른 행정지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수업체 지정 취소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우수업체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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