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교통85구8대구고등법원 1심1985-06-1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우수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구8 무면허·교통 사건(198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무면허·교통 1심 판결 전체(29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7%, 벌금 10%, 무죄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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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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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내린 우수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 우수업체 지정 제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직접 규정된 제도가 아니고, 교통부장관이 훈령으로 만든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우수업체로 지정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며 재량에 따른 지원일 뿐이다.
  • 따라서 우수업체 지정 또는 지정 취소는 법적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소를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우수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우수업체 지정 취소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우수업체 지정 취소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수업체 지정 제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직접 규정된 제도가 아니고, 교통부장관이 훈령으로 만든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이 제도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무를 잘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 재량 범위 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 우수업체 지정으로 얻는 이익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며,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 형태다.
  • 따라서 우수업체 지정 또는 지정 취소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우수업체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은 법원이 다룰 수 없고,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우수업체 지정과 지정 취소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교통부장관의 재량에 따른 행정지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수업체 지정 취소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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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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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우수업체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원 고】 용마운수주식회사 【피 고】 대구직할시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우수업체지정처분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1984. 10. 12.자 원고에 대한 우수업체지정처분취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제4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13조), 운임과 요금도 미리 이를 정하며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하고(제8조,제10조), 운송약관도 이를 미리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9조), 그밖에 사고시의 응급조치(제16조의2), 사업계획이행, 부당한 운송조건제시금지, 운송의 인수거절금지, 부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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