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3구60대구고등법원 1심1983-1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64년부터 판유리 도매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했으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만 있고 다른 정착물이 없어 공한지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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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60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3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건축·주택법위반 1심 판결 전체(176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3%, 벌금 4%,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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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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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4년 7월 1일부터 판유리 도매업을 위해 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토지 위에 약 10평 규모의 사무실용 가건물을 지었으나, 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었다.
  • 원고는 종업원 14명을 고용하여 판유리 도매 및 하치장으로 토지를 사용했다.
  • 피고(지방자치단체)는 이 토지를 공한지로 분류하여 1982년도 재산세 7,472,471원과 방위세 1,494,494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토지가 특정 용도(판유리 도매업)에 계속 사용 중이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공한지가 아니라 특정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라고 주장하며 재산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상에 무허가 건물만 있고 다른 정착물이 없어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한지는 지상에 정착물(일시적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 제외)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현장 검증 결과, 토지 위에는 무허가 건물만 있고 다른 건축물이 없으므로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행정관청의 허가·승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 용도 사용 중인 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공한지 분류와 세금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만 있는 경우 공한지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특정 용도 사용 중인 토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관청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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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구380·대구고등법원·1985-04-24·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한 후,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부과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4구102·대구고등법원·1984-07-12·3심·판단 없음

하천 매립지로 건축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2구338·서울고등법원·1985-03-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소유 토지에 간이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업자등록 및 주차장 신고를 하였으나,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는 받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84구130·대구고등법원·1985-01-16·1심·판단 없음

부산 영도구 소재 토지를 일부 매도 후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공한지 여부로 세금 부과에 이의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2구124·서울고등법원·1982-07-15·1심·판단 없음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 현장사무실 부지로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방치된 땅으로 보아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7구1232·서울고등법원·1988-02-26·1심·판단 없음

법인이 경락취득한 토지를 타인이 점유 사용 중이나 인도청구 소송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하며 장기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2구195·서울고등법원·1983-01-25·1심·판단 없음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따른 건축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7구74·대구고등법원·1977-10-13·3심·판단 없음

공유 토지 239평에 대해 재산세 부과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2구29·서울고등법원·1982-10-25·1심·판단 없음

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2구150·서울고등법원·1983-01-17·1심·판단 없음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실적 없이 토지를 보유하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공한지 상태로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5구416·서울고등법원·1976-05-26·1심·판단 없음

원고 소유 토지 재산세 부과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1구243·서울고등법원·1981-12-23·1심·판단 없음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6구10·대구고등법원·1976-06-10·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공한지 과세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4구306·대구고등법원·1985-04-03·1심·판단 없음

공장대지 일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한 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79구140·대구고등법원·1980-05-27·1심·판단 없음

버스회사가 정류장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고 공터로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7구342·서울고등법원·1978-06-13·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한지 세율로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2구96·대구고등법원·1983-05-03·1심·기각

1967년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0구355·서울고등법원·1981-02-03·1심·판단 없음

건축금지 해제 후 1년 6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4구118·광주고등법원·1985-03-05·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농경지 사용에 대한 재산세 부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1구64·대구고등법원·1982-03-16·1심·판단 없음

부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계획 철회로 터미널 건설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5구2·대구고등법원·1985-07-24·1심·판단 없음

관광호텔 부속 정구장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91구6742·서울고등법원·1991-10-29·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인들이 무허가로 디스코클럽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5구1339·서울고등법원·1986-07-07·3심·기각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사학연금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2구59·대구고등법원·1983-02-15·1심·판단 없음

한미합작 투자법인이 사원용 주택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 후 중과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3인) 【변론종결】 1983. 12. 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9.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7,472,471원, 방위세 금 1,494,494원의 각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 448,348원, 방위세 금 89,6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2.9.15.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금 7,472,471원 및 방위세 금 1,494,494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 대 988.1평방미터의 토지가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된다 하여 1982년도 재산세로서 금 7,472,471원과 이에 대한 방위세로서 금 1,494,494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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