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인들이 무허가로 디스코클럽을 운영함

• 1990년 5월 1일 기준, 원고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건물을 여러 명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음.
• 이 건물의 지하 1층, 2층, 3층, 5층, 10층에 임차인들이 무허가로 디스코클럽(다이아나, 후시쿠시, 하니, 여인도시, 펜시)을 운영함.
• 지방자치단체(피고)는 이 건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율(50/1,000)로 부과함.
• 원고들은 임차인들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기본세율(3/1,000) 적용을 요구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인들이 무허가로 디스코클럽을 운영한 사실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이 건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판단해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했다. 쟁점은 임차인의 무단 용도 변경이 건물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적용할 근거가 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건물 소유자가 직접 영업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필요는 없음.
•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무허가로 디스코클럽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 디스코클럽들은 상당한 규모와 종업원을 갖추고 입장료를 받으며 1989년 7월부터 1990년 5월까지 영업한 점이 증거로 확인됨.
•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상의 용도 변경과 운영 실태만으로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인정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원고들의 주장은 일시적 용도 변경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중과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임차인이 무단으로 건물 용도를 변경해 무허가 디스코클럽을 운영한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는 그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실제 사용 현황을 중시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인정하고 중과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