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따른 건축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함

• 원고는 서울 여의도에 260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1976년부터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따라 500평 미만 대지에 대한 건축이 사실상 금지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 1980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500평 미만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을 해제하였다.
• 그러나 1981년 9월 16일, 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영등포구청장)는 원고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하였다.
• 원고는 건축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공한지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건축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공한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중과세 중 초과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소유한 여의도 토지는 건축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은 제한 해제 후 경과 기간에 따른 중과세 적용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중과세 부과 처분 일부를 취소하였다.

•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따라 500평 미만 대지는 사실상 건축이 금지되어 있었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건축 및 사용금지에 해당한다.
• 건축 및 사용금지 조치가 해제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공한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 원고 토지의 건축제한 해제일은 1980년 5월 14일이며, 중과세 부과일인 1981년 9월 16일은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다.
• 따라서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법령과 판례에 어긋나 위법하다.
• 공한지 중과세는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 원고 토지는 건축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토지는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했으며, 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과세 부과는 부당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중과세 부과 처분 일부를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