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계획 철회로 터미널 건설이 불가능해짐.

• 1977년 5월, 부산시장이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부산 동구 범일동 일대 토지 10필지를 매수하라고 지시함.
• 원고들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고 터미널 건설 계획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7월 부산시장이 바뀌면서 계획이 유보됨.
• 1979년 4월, 최종적으로 터미널 부지가 사직동 지구로 결정되어 범일동 터미널 건설이 불가능해짐.
• 1980년 9월, 피고는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부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토지를 매수했으나 계획이 철회되어 토지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들어 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들은 부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계획이 철회되어 터미널 건설이 불가능해졌다. 피고는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했고, 쟁점은 원고들이 토지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였다. 법원은 일부 세금 부과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이 토지를 매수한 것은 부산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터미널 건설 계획도 부산시장의 승인 아래 추진되었음.
• 그러나 시장 교체 후 계획이 유보되고, 최종적으로 다른 지역에 터미널 부지가 결정되어 원고들이 토지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
• 지방세법에 따르면, 토지를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피고는 원고들이 토지를 법인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인정하지 않고 중과세를 부과했음.
• 법원은 원고들의 토지 사용 불가 사정을 일부 인정해 과세액 중 일부를 취소함.
• 다만,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절차상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부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터미널 부지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시장 교체와 계획 변경으로 토지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모두 정당하지는 않다.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인정해 세금 일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