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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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7구1232·서울고등법원·1988-02-26·2심
법인이 경락취득한 토지를 타인이 점유 사용 중이나 인도청구 소송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하며 장기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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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구140·대구고등법원·1980-05-27·2심
버스회사가 정류장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고 공터로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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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306·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
공장대지 일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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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417·서울고등법원·1983-10-12·2심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6개월 안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약 1년 뒤 매각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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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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