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수도료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일부는 권한 문제와 물 사용 실태를 이유로 취소됨.

• 원고는 OO지역에서 공중목욕탕과 숙박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 1975년 11월 19일,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원이 넘는 수도료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추징금과 과태료 일부가 감액되었다.
• 원고는 구청장이 수도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권한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 원고가 공중목욕탕과 여관용 물을 혼용해 사용했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나, 실제로는 방수공사 후 일시적으로 물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수도료 추징금 4만5천원과 과태료 5만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했다.

원고가 공중목욕탕과 숙박업을 하면서 물 사용료와 관련해 피고로부터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쟁점은 수도료 추징과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물을 혼용해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고, 물 혼용은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일부 부과 처분만 인정했다.

•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따르면 수도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 권한은 구청장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다.
• 서울특별시장은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권한 주장은 타당했다.
• 원고가 주장한 1974년 5월부터 1975년 8월까지 물을 혼용해 사용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 실제로는 1975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방수공사 후 찌꺼기 세척을 위해 일시적으로 물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추징금과 과태료는 일정 금액 내에서만 적법하고, 그 이상은 부당해 취소되었다.

수도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으며, 구청장에게는 해당 권한이 없다. 원고가 물을 혼용해 사용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일시적 사용만 인정되어 일부 부과 처분만 법적으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