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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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75구448·서울고등법원·1976-06-30·2심
피고가 원고에게 수도료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일부는 권한 문제와 물 사용 실태를 이유로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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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240·서울고등법원·1980-10-14·2심
구청장이 원고의 양곡매매업 허가를 취소하였으나,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처분이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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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228·대구고등법원·1981-10-19·2심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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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235·대구고등법원·1985-03-15·2심
시멘트 벽돌 및 블록 생산업체들이 필요 대지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취소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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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71·광주고등법원·1982-06-08·2심
원고가 버스정류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 위치변경 인가를 신청하고, 피고로부터 임시면허와 면허 연기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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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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