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치지구 내 대지에 허가받은 건축 위치를 어기고 건축선을 침범하며 건물을 지음.

• 1976년 4월 21일, 원고가 서울 성북구 풍치지구 내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함.
• 공사 중 건축선(건물을 지어야 하는 기준선)을 어기고 건물 위치를 허가받은 설계도와 다르게 변경함.
• 이에 피고가 6월 21일, 7월 5일, 7월 20일 총 3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와 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원고는 이를 따르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함.
• 결국 7월 22일, 피고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2층을 자진 철거하고 1층 20평만 남긴 상태에서 이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는 허가받은 건축 위치를 어기고 건축선을 침범하는 등의 위반 행위로 세 차례 시정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쟁점은 건축법 위반 건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해로운지였으며, 법원은 공익이 원고가 입을 손해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취소 처분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선과 경계선 거리 규정을 어기고 건물을 지었으며, 위반 면적이 건물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 피고는 공사 중지와 시정을 요구하는 지시를 세 차례 내렸으나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했다.
• 원고가 위반 사항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고 고의로 법을 어기며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봤다.
• 건축법 위반 건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큰 해가 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원고가 건축법을 어기고 허가받은 건축 위치를 변경해 건축선을 침범하자, 피고가 세 차례 시정 지시를 했으나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법원은 공익이 개인의 손해보다 크다고 판단해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